'2023 제조.수입업자 실적제출을 위한 폐기물 부담금제도 안내책자'의 8페이지 상단의 '6.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연간 총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함)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간 면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7년까지 면제가 되는 것입니까?

2. 이 규정이 장래에 변경되어도, 변경 이전에 이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적용이 되는지요?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동안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2023년 창업을 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9년 실적까지 7년간 면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 원칙에 따라 소급 적용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