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변경 대상의 경우에서 배출시설의 증설이 20% 이상인 경우가 가동개시 신고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설과 폐쇄가 함께 공사가 진행된 경우 (1) 증설과 폐쇄 함께 고려 (2) 증설만 고려

어느 것이 맞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문의내용은 '대기배출시설 관련 문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함)하는 배출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증설의 누계'란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를 여러번 했을 경우 그 증설 규모의 누계가 최초 배출시설 규모 대비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